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6122717580806873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122733811
아이템을 놓고 그 법적 성격이 사행규제법상의 '경품' 유사한 것에서 헌법상의 '재산권'까지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에 의한 규제론자와 시장육성에 의한 양성화론자를 불러놓았으면
그 그림은 평행선일 수 밖에 없지 않나 합니다만, 위에서 처럼 각각이 자기 주장을 위해 꺼내든 카드들은 현재의 논의를 부시처럼 어지럽힐(around the bush)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http://www.edaily.co.kr/news/stock/newsRead.asp?sub_cd=DB41&newsid=02404246580082784&clkcode=00203&DirCode=0030503&curtype=read
위 기사 중 양재모 교수의 견해에 눈낄이 갑니다. 구체적인 그 이익의 보호방안이 '시장'뿐인가는 의문입니다만.
협회의 최승훈씨, 황승흠 교수님은 '인터넷 자율규제'란 책의 공저자분들이신데, 그 책의 정신을 살린 대안의 제시를 계속 기대하여도 좋을런지.. 적어도 rmt 관련된 주장들은 위 책과는 광년의 거리차를 두고 있어 보입니다.
*게임웹진에서도 관련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http://gameshot.net/common/con_view.php?code=GA459263c627e1d
http://www.thegames.co.kr/main/view.php?news_code=13288
http://www.khgames.co.kr/news/news_c.htm?code=inews&idx=2070
http://gamehankook.com/bbs/view.php?section=NEWS&board=NEWS001&no=21023&searchKey=&searchWord=&page=
http://www.gamemeca.com/news/news_view.html?seq=2&ymd=20061231&page=1&point_ck=1&search_ym=&search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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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실용적으로 web 2.0과의 연관성을 고려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시장에선 절대악도 절대선도 없으니까요. 논의 구조가 참 답답한 느낌입니다. | 12-27 m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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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이스게임스에서도 다루었군요. target=_blank>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71608&category=102&subcategory= 만들어질 문화장관부령안에 mmorpg의 게임머니는 제외된다는 말인지 애매하네요. target=_blank>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71613&category=102&subcategory= 마지막 부분에서 윤선희 교수님의 새로운 '물건' 개념의 검토 부분에 관하여, 저는 이곳 work란 게재 2004년 글 각주 13)에서 rmt 이슈는 권리간의 조정이지 대상의 조작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웹2.0 관련 구글 필로소피의 짝수항목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http://www.google.com/intl/en/corporate/tenthing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