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gital Attribution: Copyright and the Right to Cred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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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REGORY LASTOWKA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School of Law-Camden July 14, 2006 |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917396
디지털 시대에 있어, 저작자에 대한 모티브로 복제(금지), 전송(금지), 2차적 저작물(금지)권과 같은 재산권적 권리의 다발보다 그 인격권적인 측면의 권리화가 요청된다는 내용. 참고로 위 논의는 미국의 copyright 관련 토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 저작권법 및 우리법에 영향을 준 유럽쪽 저작권법제에는 이미 저작재산권 외에 저작인격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웹 2.0의 영역에서 재산권이 아닌 인격권으로의 중심이동과 역할의 증대는 영미법계 국가나 대륙법계 국가나 공통된다 하겠다.
한편 테라노바 동료이기도 한 Lastowka는 돈, 명성에 이어 창조적 생산의 제3의 모티브로 play를 주목하고 있는 듯 하다.(아래 포스팅 참조) 다시금 그에게서 가까움을 느낀다. play의 정의, 정말로 play가 혁신적 생산의 동기인가 등에 관한 댓글 토론도 눈여겨 볼 만하다.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6/08/veblenesque_dor.html#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