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올해 초 붙인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거래 정책연구 입찰건의 낙찰자
한양대학교에서 만든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입니다.
GITISS '게임전문지식' 코너에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저작권 보호기술 탓인지 파일 배포 및 업로드를 금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www.gitiss.org/
코멘트: 전반적으로 두루 관련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이라 하지만 MMORPG의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포커나 고스톱류의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도 언급되는 등 그 범주가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모습이 비춰집니다.
법리분석 파트에는 정해상 교수님의 논문 2편 및 저의 지난 12월 발표문(works란 게재)의 주요 내용 전부와 도표가 통째로(물론 출처표기와 함께) 인용되고 있고 새로운 이론 제시는 없습니다. 다만, '수학의 정석'처럼 이들을 보다 잘 정돈하여 풀어주고 있습니다(풀이 내용이 대체로 제 원뜻과 일치하나, 현거래 금지약관 무효주장 목적으로 권리금설이 만들어진양 기술된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의 선후를 바꾼 오류라 보임).
연구의 결론은 법리적으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콘센서스를 모아야 하고 해외 사례도 주시하여야 한다는 예의 중도적 주장에 머물고 있어 다소 갈증을 일으켰습니다(물론 저 또한 어느 한쪽으로 일괄적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더 거부감을 느낍니다만).
한양대학교에서 만든 정책연구 최종 보고서입니다.
GITISS '게임전문지식' 코너에서 PDF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저작권 보호기술 탓인지 파일 배포 및 업로드를 금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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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전반적으로 두루 관련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이라 하지만 MMORPG의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포커나 고스톱류의 온라인게임 사이버머니도 언급되는 등 그 범주가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모습이 비춰집니다.
법리분석 파트에는 정해상 교수님의 논문 2편 및 저의 지난 12월 발표문(works란 게재)의 주요 내용 전부와 도표가 통째로(물론 출처표기와 함께) 인용되고 있고 새로운 이론 제시는 없습니다. 다만, '수학의 정석'처럼 이들을 보다 잘 정돈하여 풀어주고 있습니다(풀이 내용이 대체로 제 원뜻과 일치하나, 현거래 금지약관 무효주장 목적으로 권리금설이 만들어진양 기술된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의 선후를 바꾼 오류라 보임).
연구의 결론은 법리적으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콘센서스를 모아야 하고 해외 사례도 주시하여야 한다는 예의 중도적 주장에 머물고 있어 다소 갈증을 일으켰습니다(물론 저 또한 어느 한쪽으로 일괄적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더 거부감을 느낍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