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민이 타는 경차나 중산층의 아반떼, 소나타와 비교해서 벤츠나 마이바흐가 크다곤 해도 길이는 3배를, 폭은 2배를 채 초과하진 못한다. 그 까닭은 차선 폭의 존재이며, 교차로의 존재이며, (공공)도로를 달리기 때문이다....
사도라 하여도 폭과 선의 규제는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집은? -- 택지소유상한제법 위헌 판결을 본다.
소시민이 타는 경차나 중산층의 아반떼, 소나타와 비교해서 벤츠나 마이바흐가 크다곤 해도 길이는 3배를, 폭은 2배를 채 초과하진 못한다. 그 까닭은 차선 폭의 존재이며, 교차로의 존재이며, (공공)도로를 달리기 때문이다....
사도라 하여도 폭과 선의 규제는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집은? -- 택지소유상한제법 위헌 판결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