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3조에 작업장이 속하는가
비정상적 이용을 통하여... not 위하여
목적범으로 구성하여야 할 사항, 단순 고의로는 파악 불능
영리목적으로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목적범이지 행위 태양이 아니다.
설사 목적범 구조로 개정 입법한다고 할 경우
이 것의 취지는? 사행성 X
게임의 순수성 보호? MMO가 게임인가? 호모 루덴스를 쓸 당시에는 부가가치 더해지는 MMO류의 게임은 전무
늘 시간과 공간, 대상이 유한한 게임만이 존재, MMO는 시간이 없으며, 아이템의 증가는 타 플레이어에게 부가가치, 월드내 가치 형성에 기여...
깃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