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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헌집

[070529] SL 설명회

31일 열린다 합니다.

http://www.thisisgame.com/board/view.php?id=101659&category=103&subcategory=

SL의 게임물 포섭 여부와 아울러 린든달러 부분에서는
바뀐 게진법 상 게임머니 환전/중개금지 조항에 대한
(업계 내지 학술적 해석이 아닌) 유권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SL 자체(전체)는 게임물이라기 보다는 플랫폼, ISP/SNS에 더 가까운데,
개인적으로 위교수님의 가상현실 비즈니스란 용어보다는
가상현실 문화물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외서는 메타버스로도 많이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SL 전체가 게임물로 포섭되어 등급분류 등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게임물에서 빗겨날 경우 정책 주무부서가 문화부에서 ISP 관장의 정통부로 될 여지가 있기에
두 부서의 관할 분쟁이 재연될 소지는 있습니다. 산자부, 재경부도 동참할런지도..

다만 현재 문화부의 온라인게임 및 SL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 인식에 비추어 SL에 관하여 단독이 아닌 타 부처와의 연합과 제휴의 길을 택할 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