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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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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an v. Holder 미연방대법관들이 6:2로 본 연방헌법상 저작권 조항과 표현의 자유 조항의 관계 [뉴스] Supreme Court: ‘Peter and the Wolf’ Can Be Removed From Public Domain @paidContents.org - 2012. 1 .18.- Supreme Court Upholds Law That Pulled Foreign Works Back Under Copyright @THE CHRONICLE Public Domain Works Can Be Copyrighted Anew, Supreme Court Rules @NYTIMES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Golan_v._Holder [판결문]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1pdf/10-545.pdf [의견서] Fighting..
법 해석을 바꾸는 길과 법 자체를 바꾸는 길 가운데 A라는 사실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있어 이를 적용할 때, 해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둘 이상이고(편의상 갑, 을이라 하자), 그래서 그 중 하나인 갑 해석에 따라 판례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후 등장한 A' 라는 사실관계에 을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적용되게 하려면 (1) 일반법이 적용되게 하되 법원의 판례변경을 통해 을 해석이 되게 하는 방안 (2) A' 에 을 해석이 적용되도록 명시한 새로운 특별법 내지 일반법 내 특별조항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안 두 경우의 가능한 길 (1) (2) 중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길인가? 그리고 빠른 길인가? 전자에 관한 것은 일단 보류하고, 후자에 관하여 일반인의 인식과 역사적 경험적 결과물들에 비추어 볼 때 (2)의 경로가 빠르고, 쉬울 것이라는 답변이 많은..
[릴레이] 실명제는 [국민주권 원심분리기]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0. 2. 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판결문 중 소수의견 부분 발췌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가. 익명표현의 자유의 의의 및 보호의 필요성 표현의 자유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의 경우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