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060628] 강태욱: 플스2 모드칩 사건으로 본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4도2743판결 평석-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는 오는 2006. 6. 30. 오후 2시부터 섬유센터 17층 세미나실에서 "디지털과 新 패러다임 : 법적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http://www.digitalnlaw.or.kr/bbs/view.php?id=info&no=28 회원님들께 소개드리는 자료는 오랜 지기인 수원지법 강태욱 판사님께서 발표하실 글 중 원론적인 부분을 생략하고 사안 중심으로 콤팩트하게 편집한 글을 양해를 얻어 올립니다. (저는 위 글의 토론자로 지정받았습니다) lovol 토론 마치고 왔습니다. 제 코멘트의 요지는 1. 사안에 제시된 엑세스코드와 부트롬은 (ex.철권 타이틀이라는) 저작물의 복제방지를 위한 접근통제용 기술보호장치가 아니라 저작물의 (소니의 PS2라는) 플랫폼 내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