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한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게임머니 등 환전업 금지 입법예고 http://www.mcst.go.kr/servlets/eduport/front/upload/UplDownloadFile?pFileName=%EA%B2%8C%EC%9E%84%EB%B2%95%20%EC%8B%9C%ED%96%89%EB%A0%B9%20%EC%9D%BC%EB%B6%80%EA%B0%9C%EC%A0%95%EB%B2%95%EB%A5%A0%EC%95%88.hwp&pRealName=8974A9BF51124d119C05F0AF2B3F0D0F.hwp&pPath=0405030000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40262 법상 환전업이 금지되는 게임머니의 리스트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금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금지 리스트에 아래 항목을 추가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