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 (4) 썸네일형 리스트형 1년 반치 트윗보: 게임과 플레이편 대법원 - 리니지류 MMORPG의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자동사냥 등 불법수단으로 획득한 경우가 아니라 정상 게임플레이로 얻은 경우를 전제로" 게임법상 환전금지 대상 아니므로 무죄 http://bit.ly/7cpEFk 게임법은 제정 당시부터 금번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였음. 대법원판결은 리니지류 MMOG와 고스톱류 MOG 간의 속성 차이를 간과한 검찰과, 이를 가리지 못해 오판한 1심법원의 판단을 원래 법 취지대로 정상 해석한 결과일따름 그 이상, 이하는 아님 기사 내의 모순: 운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이라고 법원은 보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유가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이라니. 게임 플레이로 돈을 버는 것을 쉬운 일이라고 보는 편견탓. - MMOG는 게임이 아닌 가상사회이고, 플레이는 노동성을 띤다.. 1년 반치 트윗보: 저작권편 무성생식하는 신들의 용어인 창조/창작을 뜻하는 UCC의 C보다는 Life, Intercourse를 의미하는 User Generated Contents의 G가 더 빈틈없는 용어다. UCC는 UGC와 동치관계가 아니라 부분집합. 신의 수 < 생명의 수 140자 트윗도 사상의 표현이라면 저작권 미침. 트위터 밖의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의 트윗을 보도,학술,비평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따라 공정인용할땐 트윗 저자명, 트윗글 전체, 트윗글 하단 작성시각 클릭시 나오는 perma link를 표기하자. "트윗글 전체"란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140자밖에 안되는 짧은 글 - 특히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의 보호에 중심을 둔다는 점을 고려할때- 의 내용을 인용시 축약하거나 취사선택시 저작인격권의 동일성 유지권침해 .. MMO (현금)거래 논란-- 외부의 기만 쫒지 말고 내면 속 이를 응시할 때 인벤 루팡기자님의 글, 끝의 세문단만 유보하고 달리 이의할 게 없는 전문적인 글. http://3.ly/5jG 유보의 이유: 제동이 필요하고 제동을 원한다면 제동을 걸수 있는 곳은 게임위, 게임협회가 아니라 게임사 스스로일 것이기에.5 minutes ago from web MMO 현금거래 문제는 게임 밖 현금(氣)의 문제임과 동시에/이기 전에 게임 속 거래(理)의 문제다.less than 5 seconds ago from web 존재의본질 회복에 관한 이기이원론은 기(behavior)는 이(code)의 발현이라 보고, 기보다는 이를 중시한다. 현실의 개력을 강조하는 실천철학으로서 이기일원론은 기 속에 이가 주재한다고 본다. 차이에 불구 '이'를 놓지않고 인식하고 있다.30 minutes ago from .. 法에게는 낯선;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제61조의 9 (신설)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래는 같은 방식으로 지어본 가상의 문구들입니다.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제작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운전보조/편의장치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y 국가) 음악의 정상적인 실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반제작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파일압축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y 국가)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아파트관리소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샤시, 방범장치나 기기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