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1년 반치 트윗보: 게임과 플레이편 대법원 - 리니지류 MMORPG의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자동사냥 등 불법수단으로 획득한 경우가 아니라 정상 게임플레이로 얻은 경우를 전제로" 게임법상 환전금지 대상 아니므로 무죄 http://bit.ly/7cpEFk 게임법은 제정 당시부터 금번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였음. 대법원판결은 리니지류 MMOG와 고스톱류 MOG 간의 속성 차이를 간과한 검찰과, 이를 가리지 못해 오판한 1심법원의 판단을 원래 법 취지대로 정상 해석한 결과일따름 그 이상, 이하는 아님 기사 내의 모순: 운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이라고 법원은 보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유가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이라니. 게임 플레이로 돈을 버는 것을 쉬운 일이라고 보는 편견탓. - MMOG는 게임이 아닌 가상사회이고, 플레이는 노동성을 띤다.. 1년 반치 트윗보: 저작권편 무성생식하는 신들의 용어인 창조/창작을 뜻하는 UCC의 C보다는 Life, Intercourse를 의미하는 User Generated Contents의 G가 더 빈틈없는 용어다. UCC는 UGC와 동치관계가 아니라 부분집합. 신의 수 < 생명의 수 140자 트윗도 사상의 표현이라면 저작권 미침. 트위터 밖의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의 트윗을 보도,학술,비평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따라 공정인용할땐 트윗 저자명, 트윗글 전체, 트윗글 하단 작성시각 클릭시 나오는 perma link를 표기하자. "트윗글 전체"란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140자밖에 안되는 짧은 글 - 특히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의 보호에 중심을 둔다는 점을 고려할때- 의 내용을 인용시 축약하거나 취사선택시 저작인격권의 동일성 유지권침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