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계정압류

(7)
Fair Play in Fair Field 리니지 게임머니를 직업적으로 환전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을 처음으로 선고한 약식명령과 오토프로그램(autoBots)을 사용한 리니지 플레이어들의 계정을 약관위반으로 압류조치한 운영사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민사판결이 동시에 어제자 온라인 신문들의 게임코너를 달구었다. 그 중 한 기사는 이제 fair play가 정착되는가 하는 멘트를 달았는데, 미시적 차원에서 법원, 운영사에 의한 페어 플레이의 강조와는 별개로 거시적 차원의 Fair Field 마련에 대한 강조(이는 현실사회에서는 입법의, 가상사회에선 월드시스템 코딩의 문제)를 바래본다. 공정한 전투냐 여부에만 몰입하면, 자칫 그들을 전장에 내보낸 전쟁 자체의 정당함은 묻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Fair combat이 Unjust War에..
[060929]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계정거래가 개정 주민등록법 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을 처벌하는 조항에 해당될 여지가 많다는 언론기사가 있습니다만, 아래에 인용한 국회 자료에서 나오는 법개정 사유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의 확대(안 제21조제2항제10호 신설)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의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되, 청소년 등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여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함. (..
[060614] 현거래로 인한 계정압류의 절차적 부당성을 이유로 한 손배소송, 2심서 원피고간 조정으로 종결 오늘 판결선고기일이라 확인하여 보았더니 이틀전인 6. 12. 원피고간 조정에 의하여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은 성질상 법원의 판단이 개입/현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기에 향후 동일/관련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공식적 견해로서는 취급되지 아니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존중하여 그 합의내용의 실체법적 가부를 가리지 않고 법원이 확인하여 준다는 의미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약심결과에 따른 게임사들의 약관수정건에 이어 이번 조정으로 현거래로 인한 계정압류 이슈는 정리단계에 일단 접어들었다 보입니다. 따라서 현거래의 실체적 적법성 논란의_여지는 이제 행정부나 법원이 아닌 국회의 입법(보류)사안으로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관련 기사로는 게임메카 오늘자 '법원 조정 절차로 리니지 압류계정 해지' 기사 ..
[060112] L1/ L2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 외 [내용수정] L1/ L2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 외 [내용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투어진 L1/L2 서비스 관련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의 선고기일이 둘 다 오늘(1. 12.)로 잡혀있었고, 온라인게임 약관 상당수에 대하여 무효 판정을 한 공정위 심결 이후 있은 법원의 첫 판단이기에 그 결과가 주목받았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던 한 건은 오늘 선고된 것으로 나오고, 많이 노출된 다른 한 건은 선고가 2주 연기되었습니다. 두 사건의 원고측 대리인과 피고측 대리인은 모두 동일합니다.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승패 결과만 알 수 있을 뿐, 승소 부분(금액)과 그 이유, 패소 부분과 그 이유 등 상세내역은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어 아직 모릅니다. * 리니지 플레이어 유모씨, 강모씨 2..
[050810] 공정위 온라인게임 약관 심사결과 9월중 발표예정 작년 11월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올초에 나왔었는데 10개월여 만에 그 결과가 나오려나 봅니다. [머니투데이 2005. 1. 6.] 온라인 게임사 불공정 약관 조사-공정위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8&article_id=0000493578 [연합뉴스 2005.8.7.] 온라인게임 약관 내달 제재 여부 결정 http://new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query=%BF%C2%B6%F3%C0%CE%B0%D4%C0%D3+%BE%E0%B0%FC+%B0%F8%C1%A4%B0%C5%B7%A1%C0%A7%BF%F8%C8%B8+%BF%AC%C7%D5%B4%BA%BD%BA&hw=1&x=1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