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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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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16]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 시행 11개월 경과 관찰 관련 글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계정거래 봉쇄용?'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310&query=view&l=207&iskin=www '계정거래와 개정 주민등록법' http://www.gamestudy.org/bbs/zboard.php?id=f&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keyword=주민등록법&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30 --- 싱가폴 SoP 컨퍼런스 참가를 앞두고 작년 9월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 조항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이후 실제로 계정거래를 원인으로 위 법 조항을 적용받아 처벌된..
[070405] 계정도용 관련 MMORPG 운영사 상대 손배소 결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87826 언론사가 뽑은 제목 '해킹당한 게임아이템, 회사책임 없다” 은 좀 과격하고 부정확합니다. 판결이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 일반 명제처럼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대로만, '해킹으로 입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패소' 정도가 무난하다 보입니다. 위 판결은 저도 어제야 비로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라는 사건명과 달리 '약관무효청구' 부분은 소송도중 원고측이 철회하였나 보이고, 최종 쟁점은 해킹 방지의무 소홀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이템 등이 소실되었는가에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일부는 소실부분 입증부족, 나머지 해킹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