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다음달.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기술과법센터(http://www.clt.re.kr ) 주관으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문제라는 타이틀의 워크숍이 열릴 예정입니다.
1.온라인게임 등급심의제 관련 행정법적 이슈 -미정
1.온라인게임과 형사범죄 -권순정 검사님
1.온라인게임 사업자의 법적 책임 -백강진 판사님
1.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권리관계와 현금거래금지약관의 적법성 여부
등이 다루어 지며, 저는 마지막 논제의 발제를 맡게되었습니다.
종전 사법연수원생, 군법무관 신분일때, 개인홈페이지와 IT신문, 플포 등에 컬럼식으로
기고한 적은 있지만, 금번 워크숍은 법원에 몸 담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저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인만큼 긴장이 되고 책임감도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종래의 견해에 혹시 타성 내지 관성에 젖어 규범에 현실을 꿰맞추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닐런지,
99년이래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왔으면서도 아직 그 실체 파악과 공감을 가져올 해법이 명료해지지 않은 현거래 이슈에 관한 논의의 방향을 자칫 더 오리무중의 안개속으로 인도하게 되진 않을 지 하는 마음이 한켠에 그늘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아 주신다는 믿음이 제게 힘을 내게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게임의 법적 문제라는 타이틀의 워크숍이 열릴 예정입니다.
1.온라인게임 등급심의제 관련 행정법적 이슈 -미정
1.온라인게임과 형사범죄 -권순정 검사님
1.온라인게임 사업자의 법적 책임 -백강진 판사님
1.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권리관계와 현금거래금지약관의 적법성 여부
등이 다루어 지며, 저는 마지막 논제의 발제를 맡게되었습니다.
종전 사법연수원생, 군법무관 신분일때, 개인홈페이지와 IT신문, 플포 등에 컬럼식으로
기고한 적은 있지만, 금번 워크숍은 법원에 몸 담고 있으면서 공식적으로 저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인만큼 긴장이 되고 책임감도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종래의 견해에 혹시 타성 내지 관성에 젖어 규범에 현실을 꿰맞추려는 각주구검의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닐런지,
99년이래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왔으면서도 아직 그 실체 파악과 공감을 가져올 해법이 명료해지지 않은 현거래 이슈에 관한 논의의 방향을 자칫 더 오리무중의 안개속으로 인도하게 되진 않을 지 하는 마음이 한켠에 그늘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아 주신다는 믿음이 제게 힘을 내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