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4) 썸네일형 리스트형 Golan v. Holder 미연방대법관들이 6:2로 본 연방헌법상 저작권 조항과 표현의 자유 조항의 관계 [뉴스] Supreme Court: ‘Peter and the Wolf’ Can Be Removed From Public Domain @paidContents.org - 2012. 1 .18.- Supreme Court Upholds Law That Pulled Foreign Works Back Under Copyright @THE CHRONICLE Public Domain Works Can Be Copyrighted Anew, Supreme Court Rules @NYTIMES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Golan_v._Holder [판결문]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1pdf/10-545.pdf [의견서] Fighting.. 대법원- 리니지의 아덴은 (고스톱게임과 달리)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다, 정상 플레이로 얻은 아덴의 환전은 불가벌 위 제목 관련 법률신문 기사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0 위 제목 관련 나의 트윗 모음 2005년 공정위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약관 유효 사유는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현금거 래로 인한 부작용 등을 감안,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여기의 부작용이란 바로 사행성 의혹이었었다. 대법원 판결의 울림은 어디까지 일지. less than 5 seconds ago from web 권리금 이슈는 아덴성에서처럼 용산성에서도 미완의 과제이다.http://bit.ly/6Dt0wP,about 1 hour ago from web Delete MMOG 현금거래 문제에 관한 내 입장은 재작년 정돈하였다. 아덴, 아이템 현금거래.. virtual goods are 'goods' in dutch law 룬스케이프는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10대에게 인기있는 플래쉬 기반의 mmorpg 입니다. 가벼워 보이지만 옛 울티마 시리즈와 같은 깊이 있는 자유도 제공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네덜란드 형사법원 소년범 사건에서 룬스케이프의 게임 아이템을 강탈한 아이에게 현실 형법을 적용하면서 이 블로그 제목과 같이 virtual goods도 네덜란드 형법상의 goods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사안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공갈이나 강도의 죄목으로 벌되고 있는 것은 비슷한데, 다만 우리는 게임 아이템을 법상 '물건'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그 결과 플레이어의 '재산'이라는 법적 권리 침해가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라는 사실적 향유상태에 대한 침해로 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재.. Fair Play in Fair Field 리니지 게임머니를 직업적으로 환전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을 처음으로 선고한 약식명령과 오토프로그램(autoBots)을 사용한 리니지 플레이어들의 계정을 약관위반으로 압류조치한 운영사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민사판결이 동시에 어제자 온라인 신문들의 게임코너를 달구었다. 그 중 한 기사는 이제 fair play가 정착되는가 하는 멘트를 달았는데, 미시적 차원에서 법원, 운영사에 의한 페어 플레이의 강조와는 별개로 거시적 차원의 Fair Field 마련에 대한 강조(이는 현실사회에서는 입법의, 가상사회에선 월드시스템 코딩의 문제)를 바래본다. 공정한 전투냐 여부에만 몰입하면, 자칫 그들을 전장에 내보낸 전쟁 자체의 정당함은 묻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Fair combat이 Unjust War에.. Real Money Trading in MMORPG items from a Legal and Policy Perspective ACKNOWLEDGMENT This article originally published 13. Dec. 2004 in Future Game Seminar held by Korea Game Development & Promotion Institute written in Korean. Excerpting fore parts of this paper and adding updated resources like new cases and revision of laws, I published the short essay titled as South Korea and indirect reliance on IP Law: Real money trading in MMORPG items in Oxford Journal(Jo..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