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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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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8. 22. ~ 8. 28. 연재 [新인터넷] 저작권 시리즈 * 연재 기사 목록 http://www.etnews.co.kr/news/relation_list.html?art_cla1=10&page=1&art_code=200808220126 8. 22. [新인터넷] 저작권(1) 권리자 보호 지나치면 네티즌 설땅 좁아진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220126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 고등학생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220064 인터넷 끊고 사는게 차라리 속 편해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8220059 저작권법 개정안 뜯어보니 http://www.etnews.co.kr/new..
Ondrejka on virtual World, Law & its Future | View | Upload your own | View | Upload your own | View | Upload your own
[링크, 코멘트] SL을 열어젖히는 미국, 리니지에 갇힌 한국 작년 하반기 들어 미국의 Virtual Law 관련 움직임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의회 청문회] http://energycommerce.house.gov/cmte_mtgs/110-ti-hrg.040108.VirtualWorlds.shtml 우리: 본격적 Virtual law 논의는 없습니다. MMORPG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정성호 의원 주도 2005. 11. 29. 공청회가 열린 적은 있습니다. [법률회의] http://www.nyls.edu/pages/2396.asp http://www.virtuallawconference.com/schedule/index.html 우리: 없습니다.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문광부 주최 2006. 12. 토론회는 있었습니다. [변호사회조직]http:/..
Fair Play in Fair Field 리니지 게임머니를 직업적으로 환전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을 처음으로 선고한 약식명령과 오토프로그램(autoBots)을 사용한 리니지 플레이어들의 계정을 약관위반으로 압류조치한 운영사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민사판결이 동시에 어제자 온라인 신문들의 게임코너를 달구었다. 그 중 한 기사는 이제 fair play가 정착되는가 하는 멘트를 달았는데, 미시적 차원에서 법원, 운영사에 의한 페어 플레이의 강조와는 별개로 거시적 차원의 Fair Field 마련에 대한 강조(이는 현실사회에서는 입법의, 가상사회에선 월드시스템 코딩의 문제)를 바래본다. 공정한 전투냐 여부에만 몰입하면, 자칫 그들을 전장에 내보낸 전쟁 자체의 정당함은 묻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Fair combat이 Unjust War에..
Real Money Trading in MMORPG items from a Legal and Policy Perspective ACKNOWLEDGMENT This article originally published 13. Dec. 2004 in Future Game Seminar held by Korea Game Development & Promotion Institute written in Korean. Excerpting fore parts of this paper and adding updated resources like new cases and revision of laws, I published the short essay titled as South Korea and indirect reliance on IP Law: Real money trading in MMORPG items in Oxford Journal(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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