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정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071207] It's due process. 오늘자 뉴스 중 눈에 들어온 것은 정통윤, 아이템베이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취소 http://news.media.daum.net/digital/game/200712/07/gamechosun/v19153452.html 김포외고 가처분 결정 http://news.media.daum.net/society/region/200712/07/yonhap/v19155698.html 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아이템베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낙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인양 보도되었지만, 위 사건은 1심부터 고법, 대법원을 거쳐 다시 고법에 오기까지 아이템베이 사이트의 청소년유해성이라는 실체적 판단에 나아간 적 없이, 정통윤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의 과정에서 아이템베이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점만 다루어졌을 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