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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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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 관련 착상 軸 옮기기 * 개인'정보보호' ---> 정보'개인보호' * data, 재산권 ---> privacy, 인권 * 이용,관리,통제 ---> 수집, 편집 거부 * 정보보안 ---> 개인보장 ∫個 : ∂個 * 개인정보의 축대, 개인성 축소 * 단일·폐쇄·영구적 個人 : 복수·개방·한시적 亞人 * 권리·소송 : 원리·자율
Dead Cow Walking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어려운 용어들, 특히 확률, 유전자, 통계 용어가 난무하고, 금방 이에 익숙해져 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석유로 만든 물건들이 넘쳐나는 시대지만 주변에 소/돼지로 만든 물건과 음식 또한 아직도 다양하다는 지식도 새삼스레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투표권을 갖지 못한 유아, 어린이, 미성년자를 포함함), (검역)주권, 정치(탄핵)라는 추상용어가 쇠고기라는 상품 속에 담겨진 '돈'과 '과학'그리고 '미국'이라는 추상적 용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고등 과학도, 정치도, 국가도 자리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송아지는 풀을 먹고 자란다, 개미도 재미로 밟아 죽이면 안된다는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20개월 미만이니 30개..
[수수께끼] Cyber 속에 없고 Virtual 속에 있는 것 William Gibson의 Neuromancer(1984)에는 없고 Neal Stephenson의 Snow Crash(1992)에는 있는 것 Cyberspace에는 없고 Metaverse에는 있는 것 Cyber의 어원은 Kuber -- 키, 조종간(Steering) 그 구현은 Navigator, Explorer Virtual의 어원은 Virtus -- 덕[德]의 위력(Heroic Excellence) 그 구현은 ? 답은 Avatar 化身 ...virtual 이 space가 아니라 world, netics가 아닌 reality인 이유 Do Avatars Dream of Civil Rights? http://www.holymeatballs.org/2008/01/conf_virtual_liberties_do..
세컨드라이프는 정말 참여 민주주의의 장인가? 저의 관심이 머문 외국 블로그의 최근 글입니다. http://cairns.typepad.com/blog/2007/02/is_second_life_.html 플레이어 생산 아이템에 대하여 저작권을 긍정한 SL 약관과 로렌스 레식 교수의 CCL 라이선스의 도입 등으로 일견 진보적으로 비춰졌으나 기본적으로는 그 구조는 회사 - 대중소비자 구도의 '약관' 구도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040525] Jack Balkin on Virtual Liberty 가상세계에 관하여 미국 경제학자 Castronova가 있다면, 미국 법학자로는 Jack Balkin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미완성 초고의 글을 소개합니다. Jack Balkin on Virtual Liberty Jack Balkin is the Knight Professor of Constitutional Law and the First Amendment and the Director of the Information Society Project (home of Lawmeme) at Yale Law School. He is an accomplished and prolific scholar who helped organize the amazing State of Play conference 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