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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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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지와 빵집주인 +판사 로빈 자네스 글, 코기 폴 그림의 동화책 '샌지와 빵집주인'은 http://goo.gl/tqcXV 내게 디지털시대의 복제(copying)의 모습과, 사적 복제라는 관례(everyday practice) 그리고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에 관한 은유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특히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가 이를 배제/이익의 선긋기가 아닌 관계의 형성으로 풀어가는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다. (동화를 1회독하면 한쪽 당사자가 전패한 것처럼 읽히나, 거듭해 읽다보니 달리 느껴진다) 그래서 책 제목이 샌지 대(v) 빵집주인이 아닌 샌지와(+) 빵집주인인 것이고, 대(v)를 와(+)로 치환한 것이 법원의 소임었다는 점에서 여운이 빵냄새처럼 길게 남는 책이었다. * 동화가 보다 정밀한 디지털 복제의..
복제와 사적복제 First played in 2011. 4. 12. @한국정보법학회 [PPT 슬라이드 60장 각각에 대해 주를 달면 더 좋을 것입니다만, 우선은 PPT 작성하면서 얼개로 쓰인 3개의 은유와 PPT의 화두를 담은 퀴즈 1개를 아래와 같이 첨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세 가지 은유 1. 반지의 제왕 알레고리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유일한 반지 : 복제의 저작권법상 지위도 그러하다. 그 반지는 원래 사우론의 손에 끼어져 있었다 : 영구적 특허 복제권은 출판서적상(stationery)의 것이었다. 자유연합세력을 이끈 위대한 왕이 칼로써 사우론의 반지낀 손가락을 베어낸다 : 앤 여왕법으로 출판서적상의 특권은 폐기된다. 인간은 반지에 힘에 유혹받고, 사우론은 나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여들여 반지를 되찾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