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법률의혼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法에게는 낯선;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제61조의 9 (신설)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아래는 같은 방식으로 지어본 가상의 문구들입니다.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제작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운전보조/편의장치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y 국가) 음악의 정상적인 실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반제작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파일압축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y 국가)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아파트관리소에서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샤시, 방범장치나 기기를 배포하는 행위 - 처벌한다 (b..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