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복제 (7)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 해석을 바꾸는 길과 법 자체를 바꾸는 길 가운데 A라는 사실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있어 이를 적용할 때, 해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둘 이상이고(편의상 갑, 을이라 하자), 그래서 그 중 하나인 갑 해석에 따라 판례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후 등장한 A' 라는 사실관계에 을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적용되게 하려면 (1) 일반법이 적용되게 하되 법원의 판례변경을 통해 을 해석이 되게 하는 방안 (2) A' 에 을 해석이 적용되도록 명시한 새로운 특별법 내지 일반법 내 특별조항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안 두 경우의 가능한 길 (1) (2) 중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길인가? 그리고 빠른 길인가? 전자에 관한 것은 일단 보류하고, 후자에 관하여 일반인의 인식과 역사적 경험적 결과물들에 비추어 볼 때 (2)의 경로가 빠르고, 쉬울 것이라는 답변이 많은.. 샌지와 빵집주인 +판사 로빈 자네스 글, 코기 폴 그림의 동화책 '샌지와 빵집주인'은 http://goo.gl/tqcXV 내게 디지털시대의 복제(copying)의 모습과, 사적 복제라는 관례(everyday practice) 그리고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에 관한 은유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읽힌다. 특히 사건을 맡은 담당 판사가 이를 배제/이익의 선긋기가 아닌 관계의 형성으로 풀어가는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다. (동화를 1회독하면 한쪽 당사자가 전패한 것처럼 읽히나, 거듭해 읽다보니 달리 느껴진다) 그래서 책 제목이 샌지 대(v) 빵집주인이 아닌 샌지와(+) 빵집주인인 것이고, 대(v)를 와(+)로 치환한 것이 법원의 소임었다는 점에서 여운이 빵냄새처럼 길게 남는 책이었다. * 동화가 보다 정밀한 디지털 복제의.. 복제와 사적복제 First played in 2011. 4. 12. @한국정보법학회 [PPT 슬라이드 60장 각각에 대해 주를 달면 더 좋을 것입니다만, 우선은 PPT 작성하면서 얼개로 쓰인 3개의 은유와 PPT의 화두를 담은 퀴즈 1개를 아래와 같이 첨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세 가지 은유 1. 반지의 제왕 알레고리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유일한 반지 : 복제의 저작권법상 지위도 그러하다. 그 반지는 원래 사우론의 손에 끼어져 있었다 : 영구적 특허 복제권은 출판서적상(stationery)의 것이었다. 자유연합세력을 이끈 위대한 왕이 칼로써 사우론의 반지낀 손가락을 베어낸다 : 앤 여왕법으로 출판서적상의 특권은 폐기된다. 인간은 반지에 힘에 유혹받고, 사우론은 나약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여들여 반지를 되찾고자 한.. 1년 반치 트윗보: 저작권편 무성생식하는 신들의 용어인 창조/창작을 뜻하는 UCC의 C보다는 Life, Intercourse를 의미하는 User Generated Contents의 G가 더 빈틈없는 용어다. UCC는 UGC와 동치관계가 아니라 부분집합. 신의 수 < 생명의 수 140자 트윗도 사상의 표현이라면 저작권 미침. 트위터 밖의 온/오프라인에서 타인의 트윗을 보도,학술,비평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에따라 공정인용할땐 트윗 저자명, 트윗글 전체, 트윗글 하단 작성시각 클릭시 나오는 perma link를 표기하자. "트윗글 전체"란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140자밖에 안되는 짧은 글 - 특히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의 보호에 중심을 둔다는 점을 고려할때- 의 내용을 인용시 축약하거나 취사선택시 저작인격권의 동일성 유지권침해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에세이 모음 ( 2002 - 2010 ) # 2002. 8. 1. 철갑상어, 양식업자 그리고 법의 여신 http://j.mp/cN7UMj " 철갑상어 양식/요리는 손쉬운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강의 흐름을 읽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양식업자, 새로운 맛을 개발해 낼 줄 아는 감각있는 요리사만이 성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본 우화를 통해 송어/상어의 이분법을 넘어 철갑상어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음반업계가 온라인 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발판이 되길 진지하게 바란다." # 2005. 12. 20 Saving Private Copy http://j.mp/bSFcqY " 시장의 바깥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에게는 저작물을 접할 기회가 봉쇄된다면, 그들은 마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린이가 그렇게 되듯 문화적 벙어리가 될 것이고, 그 사회는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