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6)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리금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례 소개 가.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외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이름의 돈에 관하여는 그의 성격이나 반환의무의 발생 등 효력이 그 임대차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정하여 질 일이다. 따라서, 그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있었다면 그 약정 등에 따라 임대인은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없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지급받았던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함이 옳다. 즉, 영업용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 1년 반치 트윗보: 게임과 플레이편 대법원 - 리니지류 MMORPG의 게임머니 현금거래는 "자동사냥 등 불법수단으로 획득한 경우가 아니라 정상 게임플레이로 얻은 경우를 전제로" 게임법상 환전금지 대상 아니므로 무죄 http://bit.ly/7cpEFk 게임법은 제정 당시부터 금번 대법원판결과 같은 취지였음. 대법원판결은 리니지류 MMOG와 고스톱류 MOG 간의 속성 차이를 간과한 검찰과, 이를 가리지 못해 오판한 1심법원의 판단을 원래 법 취지대로 정상 해석한 결과일따름 그 이상, 이하는 아님 기사 내의 모순: 운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이라고 법원은 보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유가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이라니. 게임 플레이로 돈을 버는 것을 쉬운 일이라고 보는 편견탓. - MMOG는 게임이 아닌 가상사회이고, 플레이는 노동성을 띤다.. 대법원- 리니지의 아덴은 (고스톱게임과 달리) 우연적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다, 정상 플레이로 얻은 아덴의 환전은 불가벌 위 제목 관련 법률신문 기사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60 위 제목 관련 나의 트윗 모음 2005년 공정위의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약관 유효 사유는 "사업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현금거 래로 인한 부작용 등을 감안, 약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여기의 부작용이란 바로 사행성 의혹이었었다. 대법원 판결의 울림은 어디까지 일지. less than 5 seconds ago from web 권리금 이슈는 아덴성에서처럼 용산성에서도 미완의 과제이다.http://bit.ly/6Dt0wP,about 1 hour ago from web Delete MMOG 현금거래 문제에 관한 내 입장은 재작년 정돈하였다. 아덴, 아이템 현금거래.. Goodwill Calling 1년 3일만에 TerraNova에 새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http://terranova.blogs.com/terra_nova/2008/05/goodwill-recall.html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잊고 있던 짝을 발견한 기분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얼과 평화를 소망하며.., Real Money Trading in MMORPG items from a Legal and Policy Perspective ACKNOWLEDGMENT This article originally published 13. Dec. 2004 in Future Game Seminar held by Korea Game Development & Promotion Institute written in Korean. Excerpting fore parts of this paper and adding updated resources like new cases and revision of laws, I published the short essay titled as South Korea and indirect reliance on IP Law: Real money trading in MMORPG items in Oxford Journal(Jo.. 이전 1 2 다음